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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위, 방문판매 등 3대 소비자법 처벌 수위 높인다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이통3사 이르면 다음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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