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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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