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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이슈크래커]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최혜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금지 법안발의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기자수첩]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 들러 담배만 사더라
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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