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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특허권 연차등록료 50% 감면…9일부터 특허료 징수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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