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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사설]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 개혁 급하다
김태년 의장 "행정규제 기본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할 것"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내년부터 화물차 캠핑 튜닝·커피 찌꺼기 연료화 허용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정의, “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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