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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웹툰 창작자·학계·산업계 뭉쳤다…"문산법 전면 재검토 절실"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언론중재법, 포털ㆍIPTV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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