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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박상옥 대법관 퇴임 “정치적 중립·정의 향한 의지로 국민 신뢰 다져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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