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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내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된 기업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수산보조금 '부당수급 어업법인' 138곳 적발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동필 장관, 농식품 보조금 누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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