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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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