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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쪼개기 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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