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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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