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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법원,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 정지'는 기각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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