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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디지털포렌식 상당 부분 완료”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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