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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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