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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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