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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 자율주행차용 도로지도 무료 제공
농림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감면 등 14건 규제 완화
저수지 태양광판 설치해 사업시 저수지 사용료 50% 감면
[기고] 현장 중심으로 해양수산 규제 빗장 푼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미래부,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완료
금융위,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 유예… 단계적 추진
[규제개혁 점검회의] 기업활동 막는 규제 73건 개선…7800억 투자·일자리 800개 창출 기대
[규제개혁 점검회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불연재료 사용 면제
[규제개혁 점검회의]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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