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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한동훈 “반도체 벨트, 與가 완성시키겠다…입지·교통 문제 해결”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작년 은행 가계대출 1095조…주담대 축소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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