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주요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ㆍ이순신대교 교통 통제ㆍ우지원 가정폭력 등

◇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국민연금처럼 65세 돼야 받는다"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한다는 원칙"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순신대교 교통 통제... 조사 후 재개 여부 결정

국내 최장 현수교인 전남 여수 이순신대교가 개통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해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무렵의 바람세기는 초속 3m로 다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균열 및 이상 징후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을 소집해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순신대교의 도로 포장공사가 '흔들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올해 국감 종료... 반독되는 구태 여전

여야와 전문가들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비록 한방이 없어 조용했지만 차분히 정책을 따졌다는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낸 송곳검증”과 “정부의 비위와 부실을 전반적으로 잡아낸 국정감사라”라는 자체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 이후로 미뤘던 쟁점에서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신경전을 시작했다.

◇ 경찰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흔적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하중 실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차 중간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하중실험 결과는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함께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턱 낮아진 디딤돌대출, 40만가구 추가혜택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문턱이 낮아지면서(4억원 이하→6억원 이하) 전국에서 약 4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새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에게 연 2.6∼3.4%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진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22일부터는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완화했다.

◇ 김성주 총재 ‘나홀로 국감’…한적 노조는 사퇴 요구

대한적십자사(한적) 노조가 ‘국감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김성주 한적 총재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적 노조는 27일 “김성주 총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총재 개인의 분별없는 행동이 적십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 논쟁에 휘말리게 했다”며 “신임 총재에게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120개 넘을 듯 ‘사상 최대’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120여곳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술금융 등 적극적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부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 은행권의 부실을 털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은행들은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돼 연말 결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러버덕 상하이 등장, 주말에만 7만명 관람 '북새통'

초대형 고무오리 '러버덕'이 중국 상하이에 등장해 화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국 상하이 세기공원에 초대형 고무 오리 인형인 '러버덕'이 등장했다. 25일 하루에만 7만명이 다녀가면서 휴대전화 신호까지 끊길 정도였다. 세기공원 측은 구름 인파로 안전 문제가 걱정되자 이날 오후부터는 입장객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울산서 25개월 된 유아 숨져…경찰 수사

울산에서 25개월 된 유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A(2)양이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양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양에게 평소 다른 특별한 병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은 A양의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우지원 가정폭력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우지원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눈길을 끈다. 2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지원은 25일 0시2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집어던져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게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