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제남 “MB 자원외교, 24조 투자해 1조 벌어”

이명박 정부 이후 신규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회수율이 고작 4%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7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회수율은 석유공사 6.5%, 광물자원공사 0.5%, 가스공사 0%”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 이후 총 30개 사업에 뛰어들어 13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843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회수금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에 그쳤다. 석유공사는 2007년까지 총 투자회수율이 75%에 달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MB 재임 기간 중에 무모한 투자로 인해 올해 기준 총 회수율이 40%까지 떨어졌다.

가스공사의 실적은 더 심각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7개 사업에 뛰어들어 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으나, 이 중 현금이 회수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 때문에 당초에 110%에 달하던 가스공사의 총 회수율은 16%까지 급락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볼레오 동광사업 등에 총 2조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회수금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해 0.5%의 회수율을 보였다. 전체 회수율도 당초 13%에서 9%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실적이 이런데 올해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MB 정부 초기에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등 MB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