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예산심사방안’에 새누리 발끈… 與野, 예산국회 전초전

여야가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및 ‘10대 핵심 삭감사업 제시’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를 통해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예산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민층을 위한 10대 핵심 증액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박대출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배포해 새정치연합의 예산안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년도 반값등록금관련 예산은 2014년 3조7386억원에서 2015년 3조9120억원으로 1734억원을 증액반영했다”며 “등록금부담경감률이 올해 48.7%에서 2015년 50%로 내년도 반값등록금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리과정 사업과 관련, “누리과정은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보육 중 법률개정을 통해 3~5세를 교육과정으로 편입한 사업”이라며 “0~2세에 대한 내년도 보육료관련 예산 2조9000억원을 보건복지부에 반영했다. 3~5세관련 보육료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돼야 하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예산반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부예산반영 원칙상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정부의 사업예산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표 예산’으로 정하고 무조건 깎고 보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심사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치밀한 설계 작업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등을 돌리는 태도는 그만하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9대에 모두 해를 넘겨 처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예산안 늦장 처리는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 중에 적폐”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