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전제한 금연예산, 예결위서 대폭 칼질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깎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2억7700만원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내년엔 152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13.4배 늘어난 규모로,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보다 7682억원 많은 2조3362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책정한 예산이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신규 흡연자를 줄이고, 기존흡연자를 금연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간접흡연 폐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정부안에서 1297억원을 삭감, 올해의 두 배 수준인 224억원만 편성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대규모 확대 편성됐지만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과거 감세정책의 철회 없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편성된 신규사업 또한 중복사업이 많고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같은 당 박완주 예결위원 역시 “지속적인 혐오광고 등 과다한 금연홍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금연홍보 예산, 과다추계된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 등 214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예결위원도 “821억원을 절감해 저소득층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우선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 없이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지만, 내용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15가지 정도의 새로운 세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54억원 △대학교금연지원 56억원 △미취학아동금연교육 20억원 △학교밖 흡연예방 51억원 △여성특화금연지원 10억원 등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가 겹치거나 복지부 자체의 건강증진사업 내 금연사업과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이 사업 예산이 확대 편성된다 해도, 사업 효율성을 위해선 세부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