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파 “201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1000만명 서명운동 ‘착수’

일본의 우파 세력들이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돌입했다.

도쿄신문은 26일(현지시간) 일본 우파 개헌 세력이 2016년 7월 치러질 차기 참의원 선거 때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킨다는 목표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최대 우파 운동단체인 ‘일본회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이하 국민모임)’,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현민(縣民)의 모임’ 등과 같은 개헌 조직들이 최근 발족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일본회의 회장인 미요시 도루를 비롯해 일본회의 대표위원인 다쿠보 다다에 교린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모임은 10월 1일 발족후 아베 신조 총리 임기 안에 개헌을 달성키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모임은 개헌안이 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될 경우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가결라인인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3000만표로 추산하고 있다. 1000만명 서명운동은 ‘3000만 표 확보 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또 현재 독주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보수 야당의 협력을 얻을 경우, 개헌 발의 요건인 ‘양원 각 3분의 2 찬성’도 충족 가능하다고 국민모임은 보고 있다.

국민모임이 구상하는 개헌의 방향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규정하고, 헌법 전문에 ‘아름다운 일본의 전통문화’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 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물자 등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개헌 관련 움직임은 일본회의의 존재와 떼어 놓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숙원’인 개헌에 본격 시동을 걸 시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회의는 사전 정지작업을 담당하는 양상이다.

한편, 일본회의는 1997년 5월, 보수계 종교단체 등이 만든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보수 성향 문화인과 옛 일본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해 조직한 단체다. 회원수는 3만500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