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내년 초 빠른 시점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발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민간 자본 유치를 강조하며 “큰 방향이나 얼개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언급하고, 자세한 대책은 내년 가급적 빠른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들어온다"며 "(이를 위해) 세제·자금·금융 지원, 규제 개혁, 용지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9·1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서 장관은 "작년 4·1 대책 이후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 방향은 시장의 규제를 철폐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주택시장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11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91만4천가구이고, 연간 거래량은 10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기는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06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2% 남짓에 불과해 가격은 안정된 상황에서 거래가 늘었다고 서 장관은 진단했다.

서 장관은 또 올 한 해 주택 분양시장이 너무 활기를 띠면서 공급과잉의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올해 많은 물량이 분양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에 큰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건설사들이 분양을 활발하게 했다는 게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국토부의 '대한항공 땅콩 사건'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포함된 것이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관은 기술적 요인을 파악해 전해주는 역할이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그 분들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일하려는 사명감이 있다.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조직문화를 살펴볼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조직문화 때문에 항공안전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