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집단으로 실성...한국 사법의 흑역사" 진중권 격한 반응, 왜?

입력 2014-12-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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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해산'

(사진=진중권 트위터 캡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언급한 SNS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이후 모든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이 금지되며,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선고 발표에 앞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통진당 해산에 대한 글을 남겼다.

진중권 교수는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는 말을 남겨 통진당 해산 결정 발표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했다.

그 전날 17일에는 트위터에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9일 오전 10시에 5분경 시작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판에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해 해산이 결정되자 "집단으로 실성.....", "한국 사법의 흑역사" "헌재냐 인민재판이냐....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란 글을 올려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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