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군인·사학연금 개편 발표 하루만 말 바꾼 정부

정부가 발표해놓고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담당 실무자의 착오라고 말을 바꾸면 믿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 개편 날짜까지 명시한 내용을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청와대와 여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협의때는 못 보다가 군인과 교사들의 비난 여론이 일자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대로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면 기재부가 관계부처나 여당과 충분한 조율 없이 설익을 대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특히 여당의 반발에 그 즉시 이미 발표한 정책을 뒤집은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표기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 가운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개편에 나설 경우 교사와 군인의 반발로 표심을 잃을 수 있는데다 지지율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1.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한다”…발표 하루만에 말 바꿔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043298

2.[2015 경제정책]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04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