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업인 가석방 검토”… 신중하던 입장 전환

입력 2014-12-26 11:03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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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가 불씨를 지피고 나서자 신중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며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사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가급적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재범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주라는 게 법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