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규제개혁]전문가 “수십년 반복돼 온 구호…정책당국 확고한 의지, 그게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담보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등 청와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권의 이념적 문제와 중앙부처 공무원의 규제 마인드 탈피 등이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규제 혁신과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큰 방향을 잘 잡았다”면서도 “규제 혁신과 내수 활성화는 결국 교육·관광·의료 같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가능한데, 서비스산업은 좌우 이념의 투쟁적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진영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념적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려 할 방향에 대해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가 개혁해야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병선 교수 역시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부, 민간, 시장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나가게 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체제 혹은 규제행정시스템을 뒤틀리게 하고 있는 최대의 요인은 규제의 효과적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다”며 “예산도, 인력도, 장비도, 전문성도 모두 부족한 상태인데, 사고가 날 때마다 중앙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일이 고작이다. 규제와 처벌의 강화는 규제집행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과 모순을 더욱 고착화, 심화시킬 뿐이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경기부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에 우선 청와대가 각 부처에 더 구체적인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각 정부 부처가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해 왔지만 ‘암’적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관료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관료들이 규제를 줄이는 데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인가보다는 왜 규제개혁이 어려운지, 정부나 시민 사이에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며 “관료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무엇 때문에 가시적 정책들을 못 내놓고 있는지, 국민은 또 왜 규제개혁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