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닝 뉴스] 1월 7일-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ㆍ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ㆍ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등

◇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를 효율적인 진행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 현대차그룹, 4년 동안 81조원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4년간 80조원을 쏟아 붓는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문에 전체 투자액의 85%인 68조9000억원을 투입해 ‘포스트 800만대 체제’를 대비한다. 특히 총 투자금액 중 76%인 61조2000억원은 국내에서 사용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연초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자 재계의 이목은 삼성, SK, LG 등 다른 그룹들에 쏠리고 있다.

◇ 두바이유 배럴당 48.08달러…50달러선 붕괴

두바이유 가격이 6일(현지시간) 2달러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48.08달러를 기록해 50달러선이 붕괴됐다. 2009년 4월28일 배럴당 48.02달러 이후 최저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1월27일 산유량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뒤 75달러선에서 폭락하기 시작해 12월15일 60달러선, 12월30일 55달러선이 붕괴된 데 이어 50달러선마저 무너졌다.

◇ 제조 중소기업 인턴하고 정규직되면 300만원 지원

청년이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1년간 더 일하면 월급 외에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조기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 연봉 7000만원 이상 세부담 크게 늘어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000만∼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작년보다 59만9000원 더 많았다

◇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여아가 6일 세월호 배·보상법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에 타결된 세월호 배·보상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월호 배·보상법에 따르면 국가는 세월호 사건으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 법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백화점 모녀 처벌 원해"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사건의 피해자인 주차요원이 경찰에게 폭행 피해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6일 밝혔다. 피해 주차요원 3명 중 한 명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욕설도 했다"며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