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소급’ 일단 질렀는데… 후폭풍 우려

입력 2015-01-26 08:33

물리적 시간 부족한데다 여야 합의 진통… 조세형평성 문제까지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말정산 환급금 보완책 소급적용’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당정은 최근 3월까지 실제 이뤄진 연말정산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뒤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뒤 5월 중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납세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여야 합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데다 환급금 대상과 범위를 두고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벽은 국회다. 저소득층 급여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큰 틀에선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이 합의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 △출생·입양공제 재도입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비외 의료비의 공제 조정에 이어 법인세 인상안까지 들고 나왔다. 세수부족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증세 논의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양대 노총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나 여야와 정부, 근로소득자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논의기구 설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소급 적용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서 내부 교통 정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소급 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