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공장건축 규제 대폭 재검토...남북철도 재건도 추진

정부가 비도시지역의 공장전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제규제의 30%를 감축한다. 남북간 철도연결과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해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해 향후 3년간 약 1조원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04개 항목, 2억8000만건의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이어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통합하는 교통 빅데이터 허브(HUB)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교통안내ㆍ안전 분야나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컨설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원)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총사업비 2조3000억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총사업비 4조1000억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선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ㆍ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속히 성공모델이 발굴?확산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12만호 확대, 행복주택 800호 입주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한다.

먼저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7.8㎞)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한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하여 수립하고, 용산공원 내 통일 상징 공간 조성 착수, 세계물포럼ㆍ세계도로대회에 북한 초청,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내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감축, 무인기 제작ㆍ활용산업 본격 육성 등을 2015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