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성폭행 사건에 부랴부랴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둘만 사무실에 있을 땐 문 열어놔 '황당'

여단장 성폭행,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서울 용산 합참 청사(뉴시스)

전방부대 육군 현역 여단장이 딸뻘인 여군 하사를 성폭행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육군이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만든다는 방침을 부랴부랴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행동수칙에는 남녀 군인이 단둘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되며, 이성 군인과 접촉시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 군인이 한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출입문을 열고 대화를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도 있다.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 교제를 금지하고 수칙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이같은 내용의 행동수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연애와 성범죄는 구분해야 함에도 행동수칙에 '이성 상하 간 교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남자 군인과 여군이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수칙' 등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남자 군인이 여군 두 사람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이라는 대책 역시 부랴부랴 만든 황당 대책에 불과하다.

부하 여군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같은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전문가들이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좀 도출한 다음에 회의를 해서 안을 내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외부의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이어 "교육이 너무 대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자체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덧붙였다.

특히 임 소장은 전날 논란이 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발언에 대해 문제삼았다.

전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여군 성폭행 사건의 혐의로 체포된 육군 여단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발언을 남겨서다. 송 의원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파문을 일으켰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우리 장성들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근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27기로 1사단장과 3사관학교장을 거쳐 기무사령관(중장)까지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이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27일 강원도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후 3시께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