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복지부，건보료 개편 재추진… 6일 만에 말바꾼 이유?

입력 2015-02-03 14:37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건보료 개편안) 중단을 선언한지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복지부가 고소득층을 의식해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더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건보료 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혼선에 쓴소리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는 건보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것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다.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장이 정부 방침에 반발, 사퇴하는 등 정부의 건보료 개선안 중단 선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져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