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증세없는 복지’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조현아 징역 3년… 뒤늦은 눈물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이완구, 특강 논란… 약 6000만원 받아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특강만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황제특강’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완구 후보자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송대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규과목은 전혀 맡지 않고 단 6차례 특강만으로 5986만4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정부 '1%대' 주택대출, 금리 소폭 올려 출시할 듯
정부가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를 소폭 올린 후 예정대로 출시할 전망이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 우즈벡 축구협회, 폭력 축구 논란 사과
우즈벡이 폭력축구 사태로 논란인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축구협회는 “우선 2015 태국 킹스컵 경기로 인해 대한축구협회와 어떠한 갈등도 없음을 밝힌다. 경기 도중 발생한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렸다.
[e브닝 뉴스] 2월 3일- 조현아 징역 3년ㆍ우즈벡 폭력 축구ㆍ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