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원칙 재확인…“국민공감하면 수용 가능”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 논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하에 증세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는 “증세가 없는 복지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의에는 “저 스스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 없다”고 말했다.

복지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제도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를 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원 제약은 불가피한 현실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따지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답해 복지 지출에서의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세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투자 및 임금인상 등에) 협조하면 세수가 제로가 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 단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