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무상복지 논란]최경환-김무성 경제설전 2라운드 돌입

증세와 재정 건전성을 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묘한 신경전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김 대표는 복지도 돈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조한 반면 최 부총리는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 부총리의 주장을 비판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가 재정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증세를 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악화될 수 있어 증세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김 대표의 증세론을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김 대표와는 달리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을 놓고는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 조세다. 일본도 더 내린다고 하고 오바마(미국) 세제개편안도 법인세를 내린다”며 “국제적 경쟁 조세는 국제 추세랑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도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도 말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에는 부정과 중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발본색원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엔 세출 조정을 해야 하며, SOC를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