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윤근 ‘선별복지 찬성’ 수습나서…“무상복지 구조조정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우윤근 원내대표의 ‘선별복지 찬성’ 발언에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며 “아이들에 보육과 교육, 의료 등은 국가의 책임이고 헌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 복지상은 절대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헌법이 정한 기본복지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면서 복지축소·구조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여당의 복지 구조조정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무상복지 축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해명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도 CBS라디오에 나와 우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을 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다.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복지 구조조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를 여야가 교환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도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병두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도 선별적 복지이지 않느냐”라면서 선별복지는 복지 확대의 중간단계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의견을 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발언을 언급, “이 발언은 '조상들이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역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