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청와대 개입 없었다"

입력 2015-02-09 13:57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과 관련, 개편을 중단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늦춰서 가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지적에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다.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