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변동 석유가격에 적기 반영…올해 신재생에너지 7800억원 투입

정부가 유가변동분을 석유가격 등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7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유료충전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에너지정책 방향’ 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유가 변동이 석유제품과 도시가스 등 가격에 적기 반영되도록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매주 7대 광역시 구단위 주유소 가격동향도 분석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또 유가 변동에 대응해 전력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전사와 한국전력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정해진 물량을 거래하는 차액계약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유가 활용해 정부 비축유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해 상반기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지속하다가 작년 6월 말 이후 급락해 2월 현재 50달러대를 유지 중이다. 올해 유가 전망은 전문가에 따라 엇갈리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가급적 저렴한 시기에 비축유를 구입하는 등 유가변동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7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열과 지열, 풍력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원간 융복합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산업과 결합하는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늘리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도 확대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상 물량을 추가로 50~150MW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행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원유 개발 사업을 올해 지속 추진하고 추가 탐사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동광 생산을 시작한 멕시코 볼레오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니켈 생산성도 높인다. 지난달 말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UAE 원전은 오는 6월 2호기 원자로 건설에 착수할 계정이며 총 4개의 원자로 건설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도 본격화한다. 올해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으로 제주도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17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3년간 제주도에 전기차 사업모델을 구축한 뒤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기는 2017년까지 3750개로 늘린다. 아울러 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도입에 들어가는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