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달 중 '위안부' 협상 본격화, 성과는 '글쎄'

한일 양국이 이 달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차 국장급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8일 일본이 지난 6차 협의에서 구체적인 자국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간 위안부 협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총론이 아닌 각론 차원에서의 논의가 한일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뤄진 1∼5차 협의에서는 기본 입장만 거듭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는 끝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거론하면서 과거에 이미 사과와 보상을 했는데 또 하라는 것이냐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우리측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및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인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6차 협의에서 일본이 자국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서부터 한일간 논의가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일본은 지난 6차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책임 인정·조치(배·보상문제) 등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 나름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우리측의 입장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총리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사에안'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배상 등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내 이런 입장을 토대로 볼 때 일본은 도의적 책임과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형식의 보상 등을 해결 방안으로 다시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간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7차 협의의 내용이 주목된다. 다만 양국간 입장차를 고려할 때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