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청, ‘위장 중소기업’ 지칭 없앤다… '부적격' 용어로 변경 계획

중소기업청이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위장’이라는 단어에 고의성이 짙다는 가치판단이 내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위장 중소기업 적발과 관련해 후폭풍이 크게 일자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청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위장 중소기업’이란 용어를 ‘부적격 중소기업’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위장 중소기업이란 지칭이 해당 기업에게 의도치 않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의 위장 중소기업 정기조사를 진행했는데, 다음 조사부터는 위장 중소기업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계획"이라며 "'위장'이란 단어에 해당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사전 모의했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요소가 내포된 만큼, 객관적 판단만 들어간 부적격 중소기업 등의 용어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 26곳과 관련해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몇몇 기업들은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해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되는 등 이번 정부 발표에 불만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쌍용양회 등 일부 몇몇 기업들은 중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잡음도 커지고 있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위장 중소기업이란 용어는 따로 정의돼 있지 않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영세기업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던 관행 때문에 생겨난 용어일 뿐이다. 하지만 위장 중소기업으로 지칭된 기업들은 사실 유무, 인과 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번 중기청 위장 중소기업 발표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지원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당장 경영난에 닥치기도 했다. 이에 중기청은 '문제만 개선하면 해당 기업이 다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사태를 수습하는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 발표 이후 파급력이 커서 해당 기업들이 공문을 요청해왔다"면서 "최근 코아룩스(모회사 코아정공)에 공문을 보냈고, 이후 화창산업(쌍용양회)에도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에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이란 용어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금융권은 물론, 주가에도 타격을 입힌다"면서 "물론, 모회사가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진출한 사례에 대해선 강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 26곳 가운데 허위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12곳을 지난달 말 검찰 고발했다. IT업체 6곳, 레미콘업체 5곳, 가구업체 1곳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공공구매 분야에 정통한 A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번 주부터 고발인 조사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