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단통법 시행 6개월…보조금 손 볼까?

입력 2015-03-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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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해 10월1일 본격 시행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은 여전히 찬반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불법 보조금이 단절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반면, 시장이 침체되고 여전히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통법이 실질적인 목표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단통법의 목표는 법이 정착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제조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도 점차 내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실정은 휴대전화 제조사 3위인 팬택이 무너지고 단말기 가격도 기대만큼 인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통사의 지원금 마저 줄고 있는 실정이죠. 가계통신비 인하 실현을 위한 단통법, 이젠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