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

교육부는 26일 '제 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열고 자유학기제 등 5대 핵심 교육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5년 5대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등이다.

먼저 자유학기제의 경우 2015년 전체 중학교의 50%였던 당초 목표를 학교 현장의 희망을 반영해 전체 중학교의 약 72%(2,301교)로 확대하고, 중앙부처, 산하․공공기관, 민간(대학, 기업)의 진로체험처를 5만개기관, 10만개 프로그램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경련, 대한상의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기업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고 '진로교육법'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업체험처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교육정상화는 학교공부만으로도 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험의 선행출제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 9월 확정 예정인 교육과정(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핵심개념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정선하고 ‘수능 출제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향후 중장기 수능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등급수 및 분할방식을 결정하는 등 영어절대평가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연계를 강화하고, △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부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해 인력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된다.

일ㆍ학습 병행을 확산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취업률 높이는 방안도 진행된다.

올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산학일체형 특성화고(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19교에서 2017년 41교로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총 5년의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8월 16개교(사업단)를 지정한다.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양성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별로 일자리 수요 조사, 인력양성 참여기업 발굴·매칭을 실시한다.

한편 교육부는 상기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