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엄벌해달라' 탄원서 수백건 접수…1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5-04-01 11:33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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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논란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수백여건 접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200여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내용은 대부분 조 전 부사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탄원서는 사건 피해자가 재판부의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거나 반대로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제출하는 게 보통이다. 사건과 무관한 다수의 사람들이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탄원서가 재판부의 고려 대상이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 미치는 영향은 신문을 통해 여론을 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일 오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 보안법' 상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3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이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