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중앙정부-지자체 갈등

2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그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복지재정이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이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정비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등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벌써 지방정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이미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을 떠안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버티고 있다. 결국 이번 재정절감 조치로 의무지출 항목이 아닌 지자체 자체 복지ㆍ교육 사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재정 부정수급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전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3년 6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지출은 연평균 11.1%씩 늘어난 반면 지방예산은 1.2%밖에 늘지 않았다.

복지지출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이뤄지는데 비어가는 곳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세입 확충보다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누수단속이나 효율화로 빈곤층과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평과세와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