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의 고공비행] 방산비리 감사 받는 KAI… 18조 KF-X사업 선정 문제 없나

특히 KF-X 사업은 노후전투기(F-4, F-5)를 대체해 전력을 보강하는 정부 주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 군용기 제작 경험이 풍부한 KAI가 선정된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KAI는 KF-X 사업이 성공할 경우 경제적 효과 90조원, 고용효과 30만명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나아가 수출 등을 통해 전투기 1000대를 판매할 경우, 경제 및 고용 효과가 2~3배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기자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 사상 최대의 정부사업에 선정된 KAI는 현재 방산비리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KAI가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환전 차익을 입금하는 식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KAI가 이 같은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무기획득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물론 KAI 측에서는 이같은 감사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 없다”고 소명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KAI측 입장일 뿐 감사 결과는 아니다.

KAI의 기술력, 노하우 등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자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사전에 철저하게 고려돼야 한다. 10년이라는 개발 시간이 촉박하다고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감사원 발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뒤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조급함보다는 신중함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국가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비리와 부실,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당하게 된다.

물론 담합과 뇌물제공 등의 비리로 적발된 사업자들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사업자 제재 제도가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진 것도 사실이다. 부정당업체로 규제된 사업자 가운데, 가처분을 통해 다시 입찰자격을 얻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KAI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리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뒷감당은 쉽지 않다.

방산업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 만큼, 또 다시 비리가 밝혀질 경우 지금까지의 노력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전투기 국산화’라는 의미 있는 사업이 모쪼록 순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