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달라도 검사?”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 부실검사 150건 적발

입력 2015-04-08 11:00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전체 40%로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불법ㆍ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시ㆍ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ㆍ도에 통보하고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ㆍ검사업체의 건의ㆍ애로사항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점검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