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철강통상 대응반’ 수시 가동

최근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에 따른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민관 철강통상 대응반’ 을 수시로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경제통상연구 제5차 모임’ 을 갖고 철강업계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차관보, 서덕호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종철 철강화학과장을 비롯해 철강협회 이병우 전무, 포스코경영연구원 신현곤 상무, 현대제철 김상규 전무,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급변기의 세계 철강 산업과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에서 업계와 정부는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및 반덤핑 조사 등 제소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 재외공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피소 움직임이 포착되면 수출업체와 철강협회,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 철강통상 대응반’을 수시로 가동해 위험 품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등 2개국과 운영 중인 철강 분야 양자 통상 협의채널을 통해서는 상호 간 통상 마찰 가능성을 미리 예고하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는 등 통상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일부(열연박판, 후판, 선재 등)를 폐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열연강판(광폭), 냉연강판, H형강 등 아직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 규범을 위반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