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in 세종]‘공사다망’ 도로국, 올해 이슈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책정한 도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5610억원 늘어난 9조94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57%(5조2000억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상반기 도로국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실제로 고속도로 21곳(1조5226억원)과 국도 222곳(3조6511억원) 등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5조1737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기존 2차로로 이뤄졌던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기흥 구간 등 고속도로 5곳(230㎞)과 국도 55곳(449㎞)을 완공해 개통할 예정이다. 광주 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곳과 국도 16곳은 연내 신규 착공한다.

또 광역도로와 대도시 혼잡 도로 32곳에 1604억원을, 민자도로 보상비 등에 1조7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문산 구간은 올해 착공하고 수원~광명 및 광주~원주 구간은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 중 광역도로 건설은 지난 1999년부터 총 67개 구간(319.2㎞)을 광역도로로 지정해 현재 3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20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4건 사업이 미착수 상태다.

천호대교-토평 등 33개 사업을 완료해 도시권 교통혼잡 및 병목구간 해소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총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해 올 예산 826억원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도로국은 계속사업을 통해 사가정-암사 등 10개 사업에 476억원, 신규사업은 2개 사업(천왕-광명, 울산신답교-경주시계)에 350억원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는 도로 안전에 전년보다 42% 많은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사고 위험구간 정비 및 도로 등 보수 4545억원 △교량과 터널 보수·보강 3278억원 △감응 신호시스템 및 졸음 쉼터 등 추가 설치 207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에는 대도시 주변 국도(약 100㎞)와 부산·용인 등 도심 간선도로 10곳(약 500㎞)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차량 간 통신으로 교통 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도 반영됐다.

가장 큰 이슈는 민자도로 추진이다.

도로국은 민간 여유자금을 조기에 투입시켜 조기개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며, 도로 안전관리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해 중부선(41㎞·1594억원), 영동선(145㎞·2959억원) 고속도로 시설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자유치 장애 요인을 발굴해 투자 촉진 방안과 사전 절차 기간단축, 사업 리스크 분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 절차 표준(안)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민자사업 필요성, 통행료·MRG 등에 대해 국회설명, 언론기고, 민관협업 등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가표준화 추진도 도로국의 남겨진 숙제다.

국토부는 이미 ITS 사업의 중복투자 및 유지관리 부담완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 분야 ITS표준화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2008년부터 ITS 서비스와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과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ITS 표준동향 분석, 표준보급 및 유지관리, 국제 표준화 협력활동 지원, 지자체 ITS 표준적용검사, ITS 표준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산업 진흥은 국가 차원의 과제다. 특히 건설업은 2008년 금융위기 시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부문에선 타 산업보다 월등하다.

특히 도로국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SOC 조기 공급,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새로운 민자사업 투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