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공공기관 구조조정, 남은 5700명 어디로 가나

입력 2015-05-27 16:00

정부의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를 통해 남게 되는 5700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능조정 결과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은 핵심기능에 전환배치하고, 필요시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LH공사의 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인력 약 800명명은 주거복지·도시재생 분야 등에 단계적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의 단지·친수구역 개발 업무 관련 인력 약 250명 또한 핵심기능에 전환배치하고, 필요시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인력조정은 보다 세부적이다.

녹색사업단 폐지로 인력 36명과 산림경제 관련 인력 13명은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 관련 인력 11명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나머지 지원인력 12명은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논의 중이다.

HACCP 인증원 통합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15명, 식품안전관리인증원 69명 또한 통합된다. 대신 본부 지원인력은 14명 감축 후 사업인력 활용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능조정으로 남는 예산 7조6000억원 또한 핵심기능에 전환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된 곳의 예산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궤를 같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기능조정이 사실상의 인력 구조조정인 점을 감안할 때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창조경제, 핵심기능 전환배치만으로 5700명의 불안감을 해소할 순 없다"면서 "이들 조정 대상의 명확한 처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