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에 앙꼬없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부가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통ㆍ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항만공사 통합, 문화·예술 분야 구조조정 등이 빠져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부처와 노조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이 가운데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여명이며 절감되거나 재분배되는 예산은 7조6000억 원이다.

공공부문 사업 조정 방안으로는 △코레일의 화물역 47곳 폐쇄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분야의 자회사 전환 추진 △LH의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 중단 △지적공사의 12개 지역본부와 186개 지사를 각각 8개와 145개로 축소 △한국감정원의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 참여 제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반발로 통ㆍ폐합 기관이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4대 항만공사, 예술진흥기관 통ㆍ폐합 방안 등이 제외됐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교육진흥원) 등이다. 정부는 당초 이들 공공기관 3곳의 통합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애초 추진했던 통ㆍ폐합 규모는 컸지만 예술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일부 기능만 조정하는 식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통합 추진도 노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투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로 경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번에 폐지돼 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녹색사업단,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곳이다. 모두 덩치가 작은 기관이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통ㆍ폐합되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4대 부문(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돼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자리를 옮기는 인력이 5700여명에 달하지만 모두 전환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능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인력 구조조정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